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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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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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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법여울
3
청맥
3
바른
3
충정
3
한길
3
신원
3
정언
3
태평양
2
광장
2
로고스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병진
3
박영규
3
허용
3
안병규
2
안용득
2
백종석
2
백춘기
2
서경배
2
부효준
2
강병삼
2. 판례 목록
(6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나202439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
위헌법률심판제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
기업도시개발특별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729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두52917 판결
[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808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상,1061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20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2, 2020. 3. 31., 각하
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
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민법
부동산등기법
전기사업법
행정심판법
8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7나205785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2019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, 2019. 12. 27., 합헌
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
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민법
방사성폐기물관리법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시행령
전원개발촉진법
헌법재판소법
10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다2330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다2332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2198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2. 울산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0상,17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1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다27866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43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8년
1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전고등법원 2018. 7. 5. 선고 2017누44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1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406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
민사소송법
2017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유통산업발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18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
헌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51947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행정소송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6나205487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지방자치법
2016년
22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62261 판결
[손실보상등][공2016상,736]
손실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헌법
24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25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두765 판결
[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6상,61]
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령
정부조직법
26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47785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5하,1899]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7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28.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다20139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하,1346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토지수용법
29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2다58920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공2015하,956]
분양행위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난관리법
2014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9. 선고 2014누50042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1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1두18687 판결
[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령
정부조직법
3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1457 판결
[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33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5769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산업법
3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35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4. 15.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3년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7. 선고 2013나235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37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행정소송법
38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34247 판결
[손실보상등][미간행]
손실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방과학연구소법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헌법
39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, 2012. 7. 2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
건설산업기본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
주택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통계법
헌법재판소법
41. 전주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3323 판결
[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산지관리법 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절차법
42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0나105848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분양행위무효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재난관리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지방공기업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43. 전주지방법원 2012. 5. 29. 선고 2011구합2382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심판법
44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45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3139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2011년
4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, 2011. 12. 29.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
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47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48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49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5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72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1하,1808]
손실보상금
공유수면관리법
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
공유수면매립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산업법
항만법
2010년
5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, 2010. 3. 25.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토지수용법
헌법재판소법
52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나642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주택법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2009년
53. 광주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2339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유선 및 도선사업법
해운법
헌법
54. 서울행법 2009. 9. 25.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0상,97]
조합원지위확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55. 대구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가합208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2008년
56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5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두4503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58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두16007,1601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8상,854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07년
59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문화재보호법
헌법
60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6두16373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헌법
2005년
6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두7507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철도건설촉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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